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이마르 공화국 (문단 편집) === 바이마르 헌법 === >'''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.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.''' >'''독일국은 공화국이다.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''' >---- >바이마르 헌법 제1조 >'''Eigentum verpflichtet.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ienst sein für das Gemeine Beste.''' >'''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.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.''' >---- >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항 [[https://de.wikisource.org/wiki/Verfassung_des_Deutschen_Reichs_(1919)|독일어 원문]] [[http://www.zum.de/psm/weimar/weimar_vve.php|영문 번역]] [[https://ko.wikisource.org/wiki/%EB%B0%94%EC%9D%B4%EB%A7%88%EB%A5%B4%EA%B3%B5%ED%99%94%EA%B5%AD_%ED%97%8C%EB%B2%95|한국어 번역]] [[나치당]]에 의해 무너졌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[[헌법]]인 바이마르 헌법을 보유하고 있었다. 당시 [[독일인]]들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. 물론 [[나치]]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좋은 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다. 원래부터 뭔가 만드는 데는 철저하기로 이름난 독일인들답게 각국의 헌법의 좋은 점만 따서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다. [[지방자치]]가 보장된 기존 [[독일 제국]] 헌법에 [[미국]]의 [[대통령]],[* 바이마르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이지만, 대통령의 권한은 일반적인 내각제 하의 [[군주]]나 대통령보다 훨씬 컸다. [[미국]]의 대통령제를 많이 참고했다.] [[영국]]의 [[내각제]]와 [[수상|수상제]], [[스위스]]의 [[국민투표|국민투표제]] 등이 모두 헌법에 들어왔다. 바이마르 헌법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냐면 세계 최초로 [[사회권]]을 규정하여, [[국민]]을 위한 적극적인 [[국가]]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 또한 당시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[[여성]]에겐 투표권이 없거나 제한적이었지만[* [[영국]]에서는 여성 투표권이 30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고([[남성]]은 21세), [[미국]]도 비슷했다. [[프랑스]]는 [[제2차 세계 대전]] 종전 직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[[스위스]]는 [[1970년대]]까지도 [[여성참정권]]을 인정하지 않았다.] 바이마르 헌법은 여성의 투표권과 [[참정권]]을 보장하였다. 게다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, [[정당]] 결성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[[영장]] 없이 [[구속(형사절차)|구속]] 금지, [[전화]] [[도청(범죄)|도청]]이나 [[편지|서신]] [[사찰|검열]] 금지, [[검열]]로부터의 자유가 있었다. 이때가 [[1920년대]] 이전이란 걸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혁신적이었다. 문제는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조항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악용되었다는 점이다. 나치당은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보호받았으나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붕괴되었다. 치명적인 약점과 모순점도 있었지만 그 외의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[[제2차 세계 대전]] 이후에 건국한 신생국들의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했다.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 교수들 중 상당수가 독일 유학파 출신이었다.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상점과 치명적인 약점과 모순점까지 모조리 직접 승계한 헌법이 [[1993년]] 이후의 [[체코]] 헌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